반성문 쓴 女피고인에… “몸으로 때우라”는 판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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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변회, ‘하위법관’ 20명 선정 “선고후 다시 불러 판결 번복도” “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.” 지난해 지방의 한 지법에서 A 판사가 한 발언이다. 법정에서 여성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자, 반말로 이렇게 쏘아붙인 것. 당시 피고인과 가족들은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.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런 판사들의 막말 사례 등이 담긴 ‘2023년 법관평가’를 5일 발표했다. 반성문+뇌물아니면 씨알도 안먹히나보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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