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한국에서도 현재 낙태는 불법이 아님

개드리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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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법제처 >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퍼옴 위헌 판결후 법이 팽(...) 당한채로 버려져서 현재 낙태는 불법이 아니고 처벌도 없음. 단, 일단 태어난 후에는 손 못댐. 산모의 몸 안에서 죽여(!)서 꺼내야 합법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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