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A : 차키 훔친 도둑놈(사고낸 놈) B : 원래 차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C 와 D 까지도 알아야 함 D 는 피해자 A 가 사고를 쳐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겠지? 그걸 어떻게 아냐구? C 가 1억4천 만원을 배상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D 가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야 법적으로 1억4천 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본거지 자, C 가 누군지는 본문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은 알거야 B 의 보험사야. C(보험사)는 D(피해자)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사건을 곰곰히 검토해보니, 너무 억울한거야. "우리가(C 보험사) 1억4천만원을 지급해 줄 수 있어, 그런데 그건 B가 운전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거고, 계약은 그렇게 진행된거야. 그런데 사고는 A가 쳤잖아?! 야! B 고객님 안되겠는데요?! 구상권 청구 합니다. 1억4천만원 주세요!" 이래서 지금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간 판결이 지금 보았던 게시물이라구. 그래서 법원이 "C 보험사 말이 맞네, B 너도 책임이 있어, 그러니까 C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권 1억4천만원 물어 줘" 이런 판결이 난거야. "이 판결의 근거가 뭐냐구? A가 차키를 훔쳐 갔다고 하는데, 재판부가 보기엔 B 너와 A 의 관계를 검토하건데 B 에게도 책임이 있어" 이렇게 된건데. 판결 원문을 모르니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A나 B에 빙의해서만 보지 말고 사건을 C의 입장에서도 한 번 봐봐 그럼 무조건 적으로 차주가 억울한거 아니냐?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. 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거야. P.S: 아 본문의 A랑 B는, 내 글에서 A랑 B와 반대라서 오해하는 마붕이들이 없었으면 함
하차감 좃되는 차 1위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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